LEGAL COLUMN
법률 칼럼
형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실제 법령·판례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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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이유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차이, 과다한 보수의 감액, 중도 해지 때의 정산 기준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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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 출석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과 피의자로 바뀌는 기준
경찰이 참고인으로 부를 때 출석을 거부해도 조문상 제재는 없지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 판사 앞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라는 이름이어도 피의자로 볼 때의 기준과 그 조서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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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과 구치소·유치장 면회 — 시간·횟수·입회가 다릅니다
구속된 가족을 만나는 길은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둘입니다. 구치소 가족 면회는 매일 1회·30분 이내이고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들지 않습니다. 유치장 면회 시간, 접견 금지 결정이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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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 경찰조사 전·체포 뒤·기소 뒤 단계별 기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에 법이 정한 늦은 시점은 없지만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경찰조사 전 신문 참여, 체포 뒤 48시간, 공소장을 받고 7일 안 의견서, 선고 뒤 7일 항소까지 선임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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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비용과 신청 방법 —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와 선정 취소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자리에서 법원이 선정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적부심, 기소 뒤 세 가지 경우, 직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선변호인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부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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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변호인 참여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제한 사유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신청만으로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막지 못합니다. 옆자리 착석·메모·이의 제기가 어디까지 되는지, 참여를 제한할 때 경찰이 알려야 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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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심리 절차 — 임시조치부터 화해권고, 항고 7일까지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뒤 조사관 조사와 소환을 거쳐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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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 공동폭행 가중, 가해 학생 나이, 소년부 통고까지
학교폭력은 학폭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공갈·강요 등을 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이 경우 폭행죄의 처벌불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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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 상대 학부모와 아는 위원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사건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소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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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 강제전학 — 어느 학교로 가고, 생기부에 몇 년 남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8호 전학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래 학교로는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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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와 몰취 사유 — 보석이 취소돼도 보증금 조건은 남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돌려받는 경우와 몰취되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다른 조건은 바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 조건만은 남는 이유와, 몰취·환부를 정한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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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건 절차 — 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갈리나요
소년법은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목마다 따로 조문을 두었습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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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처벌은 형법만이 아닙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용자에게 5년을 정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형법 제246조·제247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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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처벌 — 그 이름의 죄는 없고 조문이 다섯으로 갈립니다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시」, 정보통신망법은 「드러내어」, 신용훼손만 「유포」라고 적습니다. 같은 허위인데 보호하는 것이 명예인지 신용인지 업무인지에 따라 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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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불처분·심리불개시 — 항고 조문이 든 대상에는 이 둘이 없습니다
소년법은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을 두 군데에 나눠 두었습니다. 심리 전에는 심리 불개시(제19조), 심리 후에는 불처분(제29조)입니다. 둘 다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제29조가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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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어떻게 평가되나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적 감면이라는 구조가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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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뜻·기간 — 마약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2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6조, 제2조의3을 나란히 놓고 두 처분의 요건과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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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절차 — 다른 사건에 없는 제도 다섯
성폭력처벌법은 제26조부터 제34조 사이에 수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담조사제,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조사 횟수 제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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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 기산점·연장·배제가 항마다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네 항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제2항),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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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7일 기한,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검사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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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뜻과 보석 조건·청구 방법 — 기소 뒤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 쪽이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여섯 가지 예외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보증금 말고도 서약서·출석보증서·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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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기소유예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이고, 판단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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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형과 별개로 따라붙는 처분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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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판정점수,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판정점수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별표에 있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각 0점부터 4점까지를 매기는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는 점수가 붙는 방향이 반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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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 절차·가환부 신청 — 압수된 휴대폰
압수된 휴대폰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부당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툽니다. 2026년 10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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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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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영리·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영리·업으로라는 세 가지 사정이 붙으면 조문 자체가 바뀌고 하한이 생깁니다. 그 경로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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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
처방받아 쓰는 마약류도 조건을 벗어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취급 자격, 업무 외 목적, 자신에 대한 처방, 투약내역 확인 의무까지 조문이 정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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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마 처벌 — 속인주의 원칙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은 대개 귀국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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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운반이었다면
운반은 그 자체로 조문에 규정된 행위입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대가의 크기, 전달 방식,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운반과 유통 가담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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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면,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이 남나
감정 결과는 마약류를 썼다는 사실과 언제 썼는지를 같은 정도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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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48시간 — 체포영장 기간·구속영장 발부 시간과 구속기간 10일+10일
가족이 체포됐다면 시계가 세 개 돌아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청구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면 경찰 10일과 검사 10일(연장은 1차 10일).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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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임의제출했을 때, 포렌식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한 근거입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탐색 과정에는 참여권이 따라붙습니다. 대법원 2025년 판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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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 경찰조사 묵비권,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의 차이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법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고지를 못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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