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왔다면 처벌되나요

해외 여행이나 유학·출장 중에 현지에서 합법인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판매점이 있고 규제 안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시점은 대부분 이미 귀국한 뒤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지 법이 아니라 우리 형법입니다.

형법 제3조 — 속인주의

형법 제3조는 한 문장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 우리 형법이 따라간다는 원칙입니다. 조문에는 "그 나라에서 합법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현지에서 적법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우리 법에서 죄가 되는지를 봅니다. 대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합법성은 결론을 바꾸는 요소라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사정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조문이 바뀝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용과 반입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래 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5년인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적용 조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형태입니다. 흡연용 제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오일류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반 상점에 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

이런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1. 현지

   합법이라는 인식으로 사용

   이 단계에서는 국내법을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귀국 후

   수사기관의 연락

   경위는 사안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이미 국내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3. 조사

   사용 시기·횟수와 반입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용만 문제되는 사안인지, 반입까지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린다.

조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본인이 설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몇 번 사용했는지, 언제였는지를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시기를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소변·모발 검사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