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뜨리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그대로 남기게 됩니다.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준비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조사 일정은 대개 조정이 가능하므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앉아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신문이 이어질 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함께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는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지 못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정해진 방향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서의 진술,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증거, 놓친 합의 시점은 뒤에 가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소된 뒤에 오시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편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받습니다.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위 형량은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되는 결과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반복 여부,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자료를 준비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여기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죄가 아니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정 중 하나입니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의 종류와 무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접촉 방법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합의를 직접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형의 무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서로 어긋난 주장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학폭위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에 적힌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나 아래 상담 신청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일정을 잡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 대신 상담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검찰에서 받은 문서(출석요구서, 통지서), 고소장, 처분 통지서,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나 사진 등입니다. 아직 아무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시는 경위만으로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