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과 구치소·유치장 면회 — 시간·횟수·입회가 다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바깥에서 만나는 방법은 법률상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지인 등 그 밖의 사람의 접견입니다. 두 접견은 근거 조문, 시간과 횟수, 교도관·경찰관의 참여, 녹음 여부, 금지 결정의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이 칼럼은 그 차이를 형사소송법 → 형집행법과 시행령 → 경찰 규칙의 세 층으로 나눠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층의 규정 — 무엇이 어디에 있나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관련 법률」의 중심이 형집행법이고,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유치장에도 형집행법 제84조의 변호인 접견 특칙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변호인 접견의 특칙 — 형집행법 제84조

제84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 — 제41조 제4항(청취·기록·녹음·녹화)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합니다. 단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제2항 — 접견 시간의 길이와 접견 횟수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제3항 — 변호인과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검열할 수 없습니다.

장소도 일반 접견과 다릅니다. 제41조 제2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제1호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듭니다. 이 호의 괄호는 미결수용자에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제88조도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제84조를 준용합니다.

제84조 제2항의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마341 결정(심판청구 기각)의 결정요지 나.는 이렇게 적습니다.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그 접견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인 때에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 제2항이 막는 것은 열린 접견을 몇 분으로 끊는 일이고, 접견을 받는 요일과 시간대를 두는 일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같은 결정은 미결수용자나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을 전후한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시간대가 시행령 제58조 제1항입니다. 접견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서 합니다. 시행령 제102조는 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접견 — 구치소와 유치장의 차이

유치장의 일반 접견 녹음 규정(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은 2025. 6. 3. 발령된 개정 훈령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류·감치 등으로 입감돼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습니다(제35조의3 제2항). 녹음장치가 있는 접견실에는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합니다(제35조의4).

구치소 쪽 녹음 기록물은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이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때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는 형집행법 제42조가 여섯 호로 적습니다 — 증거 인멸, 금지물품 수수,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처우·운영에 관한 거짓사실 유포, 수형자의 교화를 해칠 행위,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제33조 —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의 접견 신청에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응하고,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변호인 접견실 등 적당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제34조 —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고,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수사나 유치장 보안에 지장이 있는 물건은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 제36조 — 경찰관은 접견에 입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항). 입회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자해·공모 방지를 위해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제37조 —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으면 시간대에 관계없이 제한하지 않되, 유치인의 안전이나 유치장 질서 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항).

접견 금지 — 대상과 절차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 금지나 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단서). 이 조문은 체포(제200조의6)와 구속(제209조)에 준용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수사규칙 제59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91조 또는 형집행법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라 접견 등을 금지하려면 금지 결정서에 따르고(제1항), 취소할 때는 취소 결정서에 따르며(제2항), 금지 결정은 사건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제3항). 유치 규칙 제35조의2는 금지 결정 즉시 금지 사유와 기간을 유치인과 그가 지정하는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이 본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범위

먼저 대법원 2006모656 결정입니다. 2007년 1월 31일,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이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서 남용의 경계도 함께 그은 결정입니다. 그 경계를 적용할 때는 구속된 사람의 헌법상 권리의 핵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계 일탈 여부는 변호인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상고 기각)은 선임 전 단계를 다룹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