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뒤 48시간,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나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각 단계마다 상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시계 — 체포 후 48시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체포한 때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포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입니다.

2. 두 번째 시계 —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날까지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합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촉박한 지점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심문까지 하루 남짓뿐입니다.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그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3. 세 번째 시계 — 수사 단계 구속기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시계가 돌아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더하면 수사 단계의 상한은 경찰 10일 + 검사 10일 + 연장 10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적부심사로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제214조의2 제13항).

4. 구속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제4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합니다(제5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제외됩니다.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8항).

5. 전체 흐름

1. 기산점

   체포

   여기서부터 48시간을 센다. 조사가 시작된 때가 아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에 따라 이후 다툴 지점이 달라진다.

2.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청구 안 함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200조의2 제5항)

3.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 시간이 사실상 하루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기각

   석방된다

   발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진다

4.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검사 단계에서 판사의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적부심으로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5. 구속 기간 중 언제든

   구속적부심 청구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한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하다.

6. 수사 종결

   기소 또는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6. 정리

•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이 아닙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청구 다음날입니다. 자료 준비 시간이 사실상 하루입니다.
•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 검사 10일이고,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이 남아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제도로 존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단계라면 체포 시각과 체포의 종류부터 확인하시고,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