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관이 신문에 앞서 권리를 고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진술거부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부하면 괘씸죄로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1. 법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는데, 그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즉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불리한 정황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명문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행사하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도는가

두 가지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첫째, 고지 사항의 세 번째 항목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경계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준비 없이 한 진술입니다.

둘째, 진술거부와 방어 포기가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유리한 자료를 내는 것,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기록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3.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는 다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일부 거부입니다.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툼이 없는데 고의나 인식 여부만 쟁점인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행사 여부는 조서에 남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절차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권리를 고지한 뒤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부분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때문에 "고지받았는지", "행사 의사를 밝혔는지"가 사후에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다투게 될 때 이 기재가 출발점이 됩니다.

5. 변호인 참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같이 고지되지만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으로도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됩니다(제5항). 참여를 신청했는데 제한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6. 정리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 법이 경계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준비 없이 한 진술입니다.
•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행사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하고 들어갔는가입니다.
• 진술을 유보하는 것과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