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형 집행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세부분야

주요 쟁점

1. 기한이 전부 7일이다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 —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뒤의 두 조문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다툴 뜻이 있는지 정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조문상 일주일이라는 뜻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심급에서 다툴 길이 닫힙니다.

2. 정식재판 청구는 포기할 수 없다

   제453조 제1항 단서가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권리를 미리 버릴 수 없도록 조문이 막아 둔 자리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3항).

3. 형종 상향 금지는 「종류」를 막는다

   제457조의2의 조문 제목 자체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고,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입니다. 막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스스로 전제하면서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 구조상 같은 종류 안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4. 약식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은 조문이 정한다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징역·금고는 여기 없습니다. 제2항은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집행유예에는 벌금형도 들어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대상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적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조문에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1. 받은 날짜를 먼저 적는다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가 모두 7일입니다. 기산점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2. 무엇을 다투려는지 정리한다

   사실관계인지 법리인지 양형인지에 따라 다툴 심급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한 안에 정리되어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뀌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3. 조문상 어떤 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가능하고, 형종 상향 금지는 형의 종류를 막습니다. 무엇이 열려 있고 무엇이 닫혀 있는지를 조문으로 먼저 봅니다.

4. 형이 정해진 뒤에 남는 것을 함께 본다

   집행유예 기간, 병과된 수강·이수명령, 부수처분은 형과 별개로 이어집니다. 판결문에 함께 적힌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