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분야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변론까지 전 단계를 맡습니다. 분야별로 절차와 처벌 기준,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조문에 정해져 있고, 0.08% 이상이면 벌금에 하한이 붙습니다. 측정 거부, 재범, 면허취소와 행정심판, 위…
자세히 보기성범죄
성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형법 제306조는 「삭제」). 공소시효에는 미성년 피해자 기산 특례와 과학적 증거 10년 연장 특례가 있고…
자세히 보기학교폭력 · 소년사건
학교폭력 조치는 아홉 가지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어느 쪽이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조치 요청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가 조문에 정해져 있…
자세히 보기마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는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고, 투약과 매매는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체계와 초기 대응을 조문 그대로…
자세히 보기사기 · 금융범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입니다. 법정형이 시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며, 이득액…
자세히 보기폭행 · 상해 · 협박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지만,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별개 조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기명예훼손 · 모욕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이 6개월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벌금 상한이 형법의 여섯 배(허위는…
자세히 보기스토킹 ·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다른 낱말로 정의합니다. 한 번의 행위로도 신고 단계에서 접근금지가 나올 수 있고,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에…
자세히 보기절도 · 재산범죄
같은 「가져갔다」라도 조문이 계단처럼 나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인데 절도는 6년 이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특수절도에는…
자세히 보기수사 · 체포 · 구속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검찰 처분까지, 수사 단계의 절차와 기한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도보권.
자세히 보기재판 · 형 집행
기소된 뒤의 기한은 조문에 전부 7일로 적혀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 7일, 상고 7일. 정식재판 청구는 포기할 수 없고, 형종 상향 금지는 「중한…
자세히 보기고소 · 고소대리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불송치되면 7일 이내에 통지가 오고 이의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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