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대리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세부분야

주요 쟁점

1. 고소는 한 번밖에 못 한다

   제232조가 세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취소했다가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그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고소권자와 기간

   제223조는 한 줄입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기간은 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친고죄에는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적용되고, 그 밖의 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과 언제 해도 같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공소시효는 별개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집니다.

3. 경찰이 넘기지 않으면 — 불송치와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대상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그 통지를 받으면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이 달라진다

   현행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은 두 가지를 바꿉니다.
   
   ① 기한 신설 — 개정 제3항은 이의신청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고발인 일부 허용 — 개정 제2항은 고발인도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시행일 전후로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 항고와 재정신청

   두 단계입니다.
   
   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합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4항이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재정신청 —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신청합니다. 제2항은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 항고 후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제3항이 10일 이내로 정합니다(공소시효 사유는 만료일 전날까지).

6. 재정신청은 시점에 따라 관할이 다르다

   이 절차는 세 시점으로 갈립니다. 조문을 각각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현행(2026년 10월 1일까지) —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근거 조문은 「검찰청법」 제10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 관할은 여전히 고등법원이지만, 항고의 근거가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고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2027년 2월 5일부터 —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직권남용 등에 더해 가정폭력범죄 · 노인학대관련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각 호로 들어옵니다(다만 그 다섯은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정리할 4가지

1. 무엇을 다툴지 먼저 좁힌다

   겪은 일 전부를 적는 것과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을 특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좁혀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한다

   대화 기록, 결제·이체 내역,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납니다. 고소장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확보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취소의 효과를 먼저 확인한다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같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효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받은 서류의 날짜를 전부 적어 둔다

   불송치 통지, 불기소 통지, 항고기각 통지마다 다음 절차의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재정신청은 10일이라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