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범죄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세부분야

주요 쟁점

1. 공소시효가 죄마다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제3호),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제4호)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의 시효는 죄명마다 달라집니다.
   
   사기(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 횡령·배임(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7년,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입니다. 같은 돈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3년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다시 올라가므로 시효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사기·횡령·배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의 준용 규정인 제354조와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제361조는 모두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즉 준용되는 것은 친족 사이의 범행과 동력뿐입니다.
   
   따라서 친족 관계가 없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자체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이지, 소추 조건이 아닙니다.

3. 친족 사이라면 달라지는가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354조·제361조를 통해 사기·횡령·배임에 준용됩니다. 같은 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다만 제328조 제2항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서 준용되는 것은 제1항의 친고죄 구조뿐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언제의 행위인지가 여기서도 갈립니다. 종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였고, 제2항이 그 밖의 친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형 면제가 없어지고 친고죄 구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가 「제328조 … 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4. 이득액 5억원이 경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그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점입니다. 또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습범 가중은 사기에만 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있습니다.
   
   반면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에는 이에 대응하는 상습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제40장은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미수범)·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제361조(준용)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습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횡령·배임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에서 「상습」이라는 이유로 형이 곧바로 가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복된 행위를 어떻게 묶어 평가할지는 다른 법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6. 민사와 형사는 같이 가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적고 있고, 여기서 기망과 그로 인한 교부·취득이 요건입니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받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수는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의 몫이고, 두 절차는 기한도 증명의 방식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가 초기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정리할 4가지

1. 언제의 행위인지부터 확정한다

   공소시효가 죄명마다 7년·10년으로 다르므로, 문제된 행위가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2.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기인지 횡령인지 배임인지, 업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가 함께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3. 이득액이 5억원에 가까운지 본다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받을 당시의 자료를 모은다

   사기는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상태를 봅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처럼 그 시점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