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짝을 이룹니다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다섯 가지

1. ① 양도 또는 양수 — 대가 요건이 없다

   제6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입니다. 대가에 관한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설명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인데, 그 사정이 향하는 곳은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호가 다르면 요건도 다릅니다.

2. ②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요구 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별개로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문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여만이 아니라 보관·전달·유통이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3.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그 인식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와 달리 대가가 요건이 아니고, 대신 목적 또는 인식이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대여」인데 어느 호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4. ④ 질권 설정과 알선·중개·광고·권유

   제4호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5호 때문에 직접 통장을 넘기지 않은 사람도 조문에 들어옵니다. 벌칙도 제49조 제4항 제4호가 그대로 받습니다.

처벌수위 — 제49조 제4항

※ 다섯 유형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호로 의율되는지는 형의 높낮이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를 바꿉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계좌가 먼저 묶입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그 조문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의 갈래로 진행됩니다.

2. 어느 호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한다

   제6조 제3항의 다섯 호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대가가 요건인 호와 목적·인식이 요건인 호가 갈리므로,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 그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호를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4. 형 뒤에 남는 것을 함께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일정한 경우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나눕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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