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불법 유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병원을 거쳐 들어온 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만으로 합법과 불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다루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느 요건에서 벗어났느냐" 를 따라가야 정리됩니다.

첫 번째 줄 — 누가 다룰 수 있는가

출발점은 자격입니다.

제3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자격에 묶여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지입니다. 여기서 갈리면 이후 논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줄 — 자격이 있어도 목적을 벗어나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5조가 취급 자체를 제한합니다.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대상을 더 넓힙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방을 받아 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약을 처방된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세 번째 줄 — 자신에 대한 처방

별도의 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의 두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격도 있고 업무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별개의 조항으로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줄 — 처방 전 확인 의무

절차에 관한 의무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반대 방향의 규정입니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형은 물질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두 조문 모두 제5조 제1항·제2항이나 제30조 제1항·제2항 위반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다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한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물질의 분류가 곧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어느 목에 해당하는 물질인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형량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네 개의 줄을 차례로 확인하면 구조가 잡힙니다.

자격이 있었는가 → 업무 목적 안이었는가 → 자신에 대한 것이었는가 → 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각각이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하나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줄에서 벗어났는지가 특정되어야 다툴 지점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의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