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운반이었다면

"단순 배송인데 일당이 크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거나, 어딘가에서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연락은 대부분 메신저로만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신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운반 단계를 외부에 맡겨 유통 조직과 물건 사이의 연결을 끊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먼저 붙잡히는 것은 운반한 사람입니다.

운반은 조문에 적혀 있는 행위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운반 자체가 조문에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마의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물건을 건네받아 가지고 이동한 행위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알았는가"입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고의입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알았거나 적어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황들이 대화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불리한 부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맥락도 함께 사라지고,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단순 운반인가, 유통에 편입된 것인가

같은 "운반"이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한 차례 지시받아 옮긴 경우와,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금을 관리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로 평가되면 매매나 알선 쪽으로 넘어가고, 마약에 관한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제58조 제2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정리해야 할 것은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과 별개로 붙습니다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운반에 사용한 차량이 몰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고, 받은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 두는 일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추징액의 근거를 다투는 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