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성격을 오해한 채로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내리는 혐의없음과는 출발점이 정반대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어긋납니다.

근거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장 하나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재량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재량을 행사할 때 형법 제51조를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은 결국 제51조를 향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네 가지

조문이 참작하도록 정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 넷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립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도, 범행 경위도, 결과도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4호만 다릅니다. 범행 후의 정황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마약 사건에서 치료와 교육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판단과 마약 사건이 갈리는 지점은 재범 축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를 정의하면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듭니다. 법이 마약 사건을 다룰 때 재범 위험을 별도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의 판단도 "이번에 무엇을 했는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 않을 상태가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봅니다. 치료·교육 조건이 붙는 형태의 처분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준비의 순서

실무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료부터 모으고 조문을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 확정합니다.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이 달라지면 처분의 폭도 달라집니다. 투약으로 정리되는 사안과 유통 가담이 문제되는 사안은 준비할 것이 아예 다릅니다.

그다음이 제51조 각 호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에 두되, 1호의 환경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이 시점입니다. 처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점을 지나서 준비한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초범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 — 제247조는 제51조를 참작하라고 할 뿐 초범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항목 중 하나에 걸립니다.

"치료만 받으면 된다" — 4호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태와 지속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면 없던 일" — 혐의가 인정된 전제 위의 처분입니다. 이후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 형법 제51조 제4호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처분이 나오기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