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판정점수,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점수표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점수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조문이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의 끝에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19조가 이렇게 적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그 고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고, 점수표는 그 [별표]에 있습니다.

어느 다섯 가지에 점수가 붙나요?

시행령 제19조가 드는 고려 사항은 다섯 호입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다섯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의 별표는 이것을 두 덩어리로 갈라 놓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다섯 가지이고, 여기에만 점수가 붙습니다.

부가적 판단요소는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둘이고, 여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즉 시행령의 3호와 5호가 점수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다섯 가지를 점수로 매긴다」는 말만 들으면 어느 다섯인지가 어긋납니다.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입니다

기본 판단 요소 다섯 가지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

오른쪽 두 항목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심각성이 「매우 높음」이면 4점인데, 반성 정도는 「없음」이 4점이고 「매우 높음」이 0점입니다.

같은 표를 왼쪽 읽듯이 읽으면 뜻이 뒤집힙니다. 다섯 항목을 한 줄로 훑을 때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구간표 — 전학과 퇴학이 같은 칸입니다

별표가 정하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8호와 9호가 같은 칸입니다. 전학과 퇴학이 점수로 갈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별표는 그 둘을 가르는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문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가지 더 — 0점에 해당하는 구간은 별표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1호의 1~3점입니다.

2호와 5호에는 구간이 없습니다

위 표에서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별표는 2호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로, 5호를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로 적습니다.

점수 구간이 아니라 필요성 판단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정해지는 조치 하나에 이 둘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 제1항도 괄호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둡니다.

그리고 고시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이 두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수가 결론은 아닙니다

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 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점수 구간이 곧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별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열어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입니다. 가중·경감에 특별히 무거운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같은 칸의 오른쪽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제3조는 이 경우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수 밖에 또 하나의 가중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가중·경감은 고시의 별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입니다. 별표의 구간으로는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 항은 점수를 거치지 않고 그 조치들을 열어 둡니다.

요건은 「그 이유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이고, 괄호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결정하는 곳과 조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의 끝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발신 주체가 심의위원회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치와 불복은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치 아홉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업무분야 페이지에, 뒤의 것은 세부분야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몇 점이 나올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별표는 각 항목의 단계를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의 말로만 정하고 있고, 그 단계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숫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위 기준은 가해학생 측에도 피해학생 측에도 같은 문언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