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 기산점·연장·배제가 항마다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는지」를 따질 때 형사소송법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네 항으로 그 원칙을 각각 다르게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뀌기 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한 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것이 기산점의 원칙이고, 얼마 동안인지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제21조는 이 두 가지 — 언제부터와 얼마 동안 — 를 각각 건드립니다.

제1항 — 시작점을 옮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적용됩니다.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조항이 아닙니다. 시효 기간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것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제2항 — 기간을 늘립니다

이쪽이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라고 적어, 성폭력범죄 전부가 아니라 그 범위 안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3항 — 피해자를 기준으로 배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걸리는 조건이 둘입니다.

피해자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 — 세 개 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호가 이 법 제6조 제2항·제7조 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제3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입니다.

제4항 — 결과를 기준으로 배제합니다

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것은 형법 제301조의2 가운데 강간등 살인에 한정한 죄, 이 법 제9조 제1항의 죄, 아청법 제10조 제1항의 죄,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8 가운데 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 죄입니다.

두 곳에 「한정한다」가 붙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301조의2는 강간등 살인과 치사를 함께 정한 조문인데, 이 항이 부르는 것은 그중 살인 쪽입니다.

네 항이 놓인 순서

제3항과 제4항이 모두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앞의 두 항이 기산점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항이고, 뒤의 두 항이 그 조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효 자체를 걷어내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배제에 걸리면 앞의 계산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열지 않은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 제21조 제3항·제4항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부르는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만 옮겼고 각 조문의 내용은 열지 않았습니다.
• 제21조가 열거한 개별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어느 죄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옮겼지만, 그 죄들이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각 죄명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 — 조문이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효 정지·중지 사유 —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는 부분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위에 적은 것은 조문의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는지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