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자수는 어떻게 평가되나

마약 사건에서 자수를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얼마나 줄어드느냐"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답의 절반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마지막이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률 문언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면이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수했다고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참작될 자리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함께 성립합니다.

감경되지 않아도 남는 자리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그중 제4호가 범행 후의 정황이에요.

자수는 성질상 범행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52조의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제51조 제4호의 평가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여기서 구조가 이렇게 나뉩니다.

두 층이 다릅니다. 앞은 범위를 바꾸는 것이고, 뒤는 그 범위 안에서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감경의 크기는 조문에 있습니다

감경이 이루어질 경우의 방법은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유기징역·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형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조정된 범위 안에서 양형 사정을 따져 다시 정해집니다. 감경이 곧 절반으로 줄어든 선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여기가 다른 죄명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과 소지가 함께 있고, 그 배경에 매매나 알선이 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수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하면 사건의 크기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기와 횟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특정한 시점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해 두면 이후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결정 전에 정리할 것

첫째, 이미 파악된 범위를 가늠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자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째, 밝힐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자수는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셋째, 불확실한 것을 구분합니다. 시기·횟수·수량처럼 나중에 다투기 어려운 항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넷째, 이후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 전체를 봅니다. 자수라는 한 시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사정까지 평가에 들어갑니다.

자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것은 가능성이지 결과가 아니고, 그 가능성을 실제로 살리는 것은 준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