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 — 진술·고소기간·피해자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증거가 내 말뿐인데 되는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혼자 해야 하는가. 각각에 답하는 조문과 판결이 따로 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상 모순 없음, 허위 동기의 부재입니다.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4]는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는 사정이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강간 부분을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판결 자체로 그 사건의 유무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다운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2]는 법원이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요지 [2]의 참조판례는 2017두74702(2018. 4. 12. 선고)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다툰 행정사건입니다. 그 판결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의 문제 제기나 권유를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에도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고소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끝나고,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고소에는 6개월 기간이 붙지 않고, 남는 시간 제한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죄명별 기간과 미성년 피해자의 기산점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고소장 일반의 조문은 형사고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신원 보호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둡니다. 조사 참여(제2항), 영장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공판 출석(제3항), 열람·등사(제4항), 포괄적 대리권(제5항), 국선변호사(제6항)가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서가 정합니다.

제24조는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제1항),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