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한 문장에 요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네 가지

1.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대법원은 이것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고 부릅니다. 행위와 별개로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넓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서 얻는 심리적 만족까지 들어가고, 분노감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문언 그대로는 아래 본문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대법원의 정의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판단 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3. ③ 통신매체를 통하여

   조문이 든 것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입니다. 「그 밖의」가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2022도10688 은 온라인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로 보낸 메시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조문의 문언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입니다. 도달이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열거에 제13조가 없습니다.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고 있어 이 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구조입니다.

처벌수위와 함께 따라오는 것

※ 위 표는 조문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고 또는 고소

   이 죄에는 친고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대화 기록의 확보

   이 유형은 물적 증거가 대화 기록 한 가지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화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3. 경찰 조사

   판례가 판단 요소로 든 것이 표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입니다. 조사에서 그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4. 처분과 부수처분

   벌금형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갈리고, 이수명령은 벌금형이어도 병과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어떤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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