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일곱 개의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이 항마다 다릅니다.

하한이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제1항이 제작·수입 또는 수출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다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제공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으로 5년 이상(제2항),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 등이 3년 이상(제3항)입니다.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을 다루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한 행위를 처벌하는 항입니다.

제5항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곱 항 어디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항도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와 상습은 어느 항에 붙나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입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7항의 상습 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즉 제1항만 미수와 상습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제작」은 직접 촬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두 가지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촬영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수 시기가 저장된 때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0년 6월 2일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라 판결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옛 용어를 씁니다. 같은 판결이 그 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꾼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나

같은 판결이 그 취지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제작이 매우 용이하다는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 피해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협박에 쓰이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제11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한 단계씩 높습니다. 그쪽은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입니다. 제11조의2는 조문이 대상을 「그 아동·청소년」으로 적고 있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본인을 협박한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와 달리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를 모두 처벌합니다(제11조의2 제3항).

수법이 아니라 조문의 구분을 다뤘습니다

취업제한(제56조)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의 조문(제2조)도 그쪽에서 다룹니다.

인용한 판결의 범행 수법은 한 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수법이 아니라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고 판례가 「제작」을 어디까지로 읽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