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흔히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라 불리지만, 조문은 하나의 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개의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고 형도 서로 다릅니다.

다섯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습니다

제1항은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2항은 퍼뜨리는 행위, 제3항은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 경우, 제4항은 가지거나 보는 행위, 제5항은 상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가장 높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3항만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상에 음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딥페이크」라는 말에서 흔히 떠올리는 것은 영상이지만, 조문은 음성을 대상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를 묶어 「영상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것. 이 행위가 조문의 「편집등」입니다.

만들 때의 동의는 반포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제2항에 두 갈래가 들어 있는데, 뒤쪽이 이 조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들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제1항의 성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사후 반포에 대한 제2항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두 단계에서 각각 의사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제3항에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요건이 셋 겹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항·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이 항에는 벌금이 선택지에 없습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유일한 항이기도 합니다.

상습 가중이 제4항을 뺐습니다

제5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이 이 열거에 없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반복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미수는 반대입니다.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열거하고 있어 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든 것과 찍은 것, 협박에 쓴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실제로 촬영한 것을 다루는 별개 조문입니다.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제14조의3(협박·강요) —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반포·소지까지만 다뤘습니다.
• 조항의 신설·개정 경위 — 어느 시점의 행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부수처분 — 몰수·추징(제15조의3)과 수강명령(제16조)은 이 조문만의 것이 아니어서 성범죄 전반을 다루는 자리로 미뤘습니다.
•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가 —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항의 구조까지만 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