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진 뒤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네 개의 조문이 이어 붙어 굴러가고, 조문마다 잡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네 조문이 각각 다른 일을 맡습니다

제42조가 누가 대상인지를 정하고, 제43조가 무엇을 언제 내는지, 제44조가 무엇이 등록되는지, 제45조가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각각 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등록대상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42조는 호를 골라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 호에 들어 있는 것은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그리고 제245조(공연음란)입니다. 네 죄 모두 성폭력범죄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걸러집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열거에 없는 것과, 본문에 들어간 뒤 형으로 빠지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제출은 30일, 변경은 20일입니다

제43조 제1항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항목은 일곱입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변경정보를 정합니다. 제출한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30일과 20일이 서로 다른 기한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4항은 매년 반복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내지 않아도 등록은 진행됩니다

제44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한 사실과 내용을 통지합니다.

등록되는 것이 제출한 정보만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의 기간을 넷으로 나눕니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아청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벌금형 — 10년

「최초등록일」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입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여기에 제5항이 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정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확인이 반복됩니다

제45조 제7항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기가 등록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30년이면 3개월, 20년과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입니다.

제8항은 예외를 둡니다. 아청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나 고지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6개월·1년이 아니라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보냅니다.

면제·종료와 공개·고지는 별도 조문입니다

• 등록의 면제와 종료 — 제45조의2 이하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등록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구조까지만 다뤘습니다.
• 제출 의무 위반의 벌칙 — 조문이 따로 있으나 열지 않았습니다.
• 공개(아청법 제49조)와 고지(제50조) — 제45조 제8항이 인용하는 대상이라 존재만 밝혔고 요건을 펴지 않았습니다.
• 등록정보의 활용과 폐기 — 이 페이지 범위 밖입니다.
• 위에 옮긴 기간과 항목은 조문 문언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