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등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흔히 하나의 죄로 불리지만, 조문은 다섯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처벌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형도 같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항(촬영)과 제2항(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항 모두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3항만 다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인정되면 조문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촬영」은 신체를 직접 찍는 것만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항의 촬영을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인은 검사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조문에도 걸리지 않나

같은 판결이 이어서 판단한 것이 그 점입니다.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비춰 보낸 영상정보는 제2항 전단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후단이 정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입니다.

즉 그것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된 것은 제1항의 촬영과 제4항의 소지이지, 촬영물의 성격 자체가 이 조문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4항이 무죄가 된 이유도 조문 문언에 있습니다. 제4항은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뜻한다고 읽었습니다.

유포 여섯 유형 중 둘만 「공공연하게」를 요구합니다

제2항이 든 행위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가 걸리는 것은 전시와 상영뿐입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시·상영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에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수인」은 몇 명부터인가

이 판결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인지를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참작할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 상영 방법과 수단 / 상영 공간과 시간.

이를 아울러 참작하여 그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보여준 것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만 「두 명까지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판결 자체가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고, 위 네 가지를 함께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그 범위에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들어 있고, 그 밖에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범죄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에서 일부를 빼 줍니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4조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제14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안에서 갈리는 자리라 혼동되기 쉽습니다.

제13조와 갈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열거에 제14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13조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행위의 구분을 다뤘습니다

등록기간(제45조)과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라 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촬영물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촬영물이 아니라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놓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