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연령별 적용 조문)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조문이 13세·16세·19세에 선을 그어 두었고,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 개의 법률이 연령으로 층을 나눕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은 둘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인데, 요건이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19세 미만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7조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각각 정합니다.

세 법률의 적용 범위가 서로 겹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은 동시에 아동·청소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305조에는 폭행·협박이 요건으로 없습니다

이 조문의 구조가 다른 성범죄 조문과 크게 다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305조 제1항의 문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 자체가 요건이고, 형은 위 조문들의 「예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이 추가될 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다섯 항으로 나뉩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가중 조문입니다. 행위 유형마다 형이 다릅니다.

• 제1항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문에 「유사강간」이라는 낱말은 없고, 두 호로 행위를 특정합니다
• 제3항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4항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제3항도 하한이 5년입니다.

아청법 제7조는 벌금형이 하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대상인 조문입니다. 여기서는 제3항이 다른 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유일한 항이고, 그 벌금에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1항의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이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조문 사이의 우열은 여기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조문 사이의 우열 — 같은 사람에게 두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근거 없이 적으면 그 자체가 오류가 됩니다.
•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 — 고의와 착오에 관한 조문(형법 제13조·제16조)을 열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이 되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인용된 형법 조문의 법정형 —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제301조의2는 위 조문들이 「예에 의한다」로 부르는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 — 다른 페이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 연령의 확정 — 나이가 이 페이지 전체의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절차의 문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위에 옮긴 숫자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