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성범죄의 대상과 법정형

군대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조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림은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가로 정해집니다.

같은 추행이 피해자에 따라 두 조문으로 갈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 전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범위가 군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정형에 하한(1년)이 있으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은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같은 부대 군무원이나 소집된 예비역이 피해자라면 군형법이고, 휴가 중 만난 민간인이 피해자라면 형법입니다.

2025. 9. 4.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은 부대 내 주차장 사건입니다. 조수석의 중사가 운전석 하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두었고, 하사가 기어 봉을 잡으면서 두 손이 약 1초 맞닿았습니다. 뒷자리에는 동료가 있었고, 하사도 장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3도10410 판결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사건입니다. 팀장이 서럽게 우는 팀원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다가 「손 좀 내밀어봐」라고 했고, 팀원이 내민 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약 10초 돌려 보았습니다. 원심은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두 판결이 직장 같은 공동체 안의 신체접촉에 관해 같은 문장을 씁니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에서 실제로 쓰인 재료

두 판결이 결론에 이른 재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접촉의 형태 — 2024도18701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쓰지 않고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둔 것이었고, 2023도10410은 피해자가 내민 손을 악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 시간 — 약 1초, 약 10초.
• 주위 상황 — 동승자가 있는 차 안, 근무시간 중의 사무실.
• 전후 언동 — 두 사건 모두 그 행위의 과정이나 전후로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4도18701에서는 피고인이 1년 넘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언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였는데도,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이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동의 문제와 공소사실 행위의 추행 여부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봅니다

두 판결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군형법 성범죄 조문의 구조

• 제92조(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3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 제92조의3(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 제92조의5(미수범) —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강제추행에, 강간의 폭행·협박 기준은 강간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