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ㆍ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12조)

스쿨존 사고라고 하면 곧바로 민식이법을 떠올리지만, 조문을 펼치면 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누가 무엇을 몰았는지, 다친 아이가 몇 살인지, 사고가 났는지와 몇 시였는지가 그 갈래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넷을 조문 순서대로 놓고, 각 경우에 어느 법의 몇 조가 적용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스쿨존 사고 처벌 조문 지도 — 제12조 제3항에서 갈라지는 세 갈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한 문장입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두 법이 가져다 씁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이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공소 제한의 예외로 적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같은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없는 단계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을 올립니다.

1. 가중처벌 — 자동차등 + 13세 미만 + 치사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2. 공소 제한의 해제 — 가중 요건 중 하나가 빠진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제11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3. 사고 없는 위반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신호ㆍ속도ㆍ주정차 위반 등은 범칙금ㆍ과태료가 별표 10과 별표 7로, 벌점이 별표 28 (주)4로 올라갑니다

제11호가 다른 호와 달리 결과를 호 안에 적어 둔 구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이라도 결과와 차종과 시간에 따라 형벌, 공소 제한, 행정 제재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자전거로 스쿨존 사고를 내도 민식이법인가요 — 자전거ㆍ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세 조문의 주어가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적용 범위의 차이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와 건설기계로 정합니다. 그 가목에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가 들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입니다. 이 법의 자동차등은 제5조의3 제1항이 정의하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입니다

자전거는 두 번째에는 들어가고 세 번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괄호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빼고, 제20호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로 보호구역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 조문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되고, 제11호가 합의와 보험의 길을 닫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대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정한 것으로 정의하므로, 조문의 연결만 보면 자동차등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서 그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해 법원의 결론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주어의 범위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처음에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였고,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는 장소보다 먼저 운전한 것이 자동차등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두 조문이 비워 둔 자리

두 조문은 각자 한 칸씩 비워 두었습니다.

제5조의13은 괄호로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보호구역 안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가중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돌아갑니다. 제11호도 「어린이의 신체」를 적었으므로, 그때 공소 제한이 풀리는지는 주로 신호위반(제1호)ㆍ속도(제3호)ㆍ횡단보도(제6호)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로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차와 교통사고만 정의하고 어린이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23호 괄호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제11호는 상해만 적었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로 묶는 것이 처음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라서, 사망 사고는 제11호가 없어도 공소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제11호의 신설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그 이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제11호를 찾지 않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제5조의13이 없는 것은 조문 괄호가 나이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은 몇 시까지 올라가나요 — 범칙금과 과태료

사고가 없는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검색창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이라고 치는 분이 많지만, 조문상 이름은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하고, 과태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었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보호구역의 금액은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범칙금을 별표 10으로, 제88조 제4항 단서는 과태료를 별표 7로 보냅니다. 두 조항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 한정을 붙였습니다.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ㆍ지시 위반 —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 제1항ㆍ제2항) — 범칙금 12만원
• 속도위반 — 범칙금은 20km/h 이하 6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2만원, 60km/h 초과 15만원. 과태료는 같은 구간에서 7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
• 정차ㆍ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모두 12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입니다

별표 10과 별표 7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과 한 표로 묶여 있지만, 정차ㆍ주차 항목은 두 구역의 금액을 나누어 어린이보호구역 쪽을 더 높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가중 범칙금의 대상으로 적은 제2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6항 제1호ㆍ제2호입니다. 보호구역 안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라는 제27조 제7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의무가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생기는 의무라는 점과 함께 읽어야 하는 자리이고, 그 위반의 일반 범칙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구역에는 시간이 없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리는 규정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2배와 120점 — 별표 28 (주)4

벌점도 같은 시간대에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주)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위반에 다음 벌점을 매깁니다.

• 120점 — 제1호(100km/h 초과 속도위반)와 제3호(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
• 해당 벌점의 2배 — 제3호의2(60km/h 초과 80km/h 이하), 제9호(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4호(신호ㆍ지시위반), 제15호(20km/h 초과 40km/h 이하),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제25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7항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에서 빠진 그 일시정지 의무가 벌점 2배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별도의 행도 있습니다. 제15호의2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넘긴 경우에 15점을 매깁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작은 초과에도 벌점 행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면 원인이 된 위반 벌점에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하는데, 벌점이 정지와 취소로 넘어가는 선은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120점은 1회로 1년간 취소 기준인 121점에 1점 모자란 점수입니다. 다른 벌점이 조금만 더해져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으로 넘어가는 자리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민식이법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조문이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신설되어 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두 사람이 2020년에 각각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 명확성원칙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의 의무를 자세히 정해 온 연혁에 비추어 운전자가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와 신호기, 표지, 어린이의 존부를 살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 상해는 벌금형을 고르면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형을 고르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하며, 사망도 감경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양형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이은애는 과잉금지원칙 쟁점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경미한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하한이 높은 형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판대상은 건설기계가 주체에 들어오기 전의 옛 조문이었습니다. 요건 부분은 현행과 같고, 주어의 범위만 그 뒤에 넓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조문의 효력을 확인한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사고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대법원 판례ㆍ일반 범칙금ㆍ노인보호구역

• 제5조의13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 —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법원이 사건마다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평소 구역의 범칙금ㆍ과태료 —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을 열지 않았으므로 보호구역 금액이 평소의 몇 배인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11호와 제5조의13이 부르는 것은 제12조 제3항뿐이라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 12대 중과실의 다른 호 — 신호위반ㆍ속도ㆍ횡단보도 호의 요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속 사고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전체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