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면허정지 통지를 받으면 먼저 점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벌점표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고만 적은 뒤 기간과 점수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고, 제91조 제1항이 「별표 28과 같다」고 받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거의 전부 별표 28 한 장에 있습니다. 별표는 크게 다섯 덩어리입니다.

1. 일반기준 — 용어, 누산ㆍ소멸ㆍ공제, 취소와 정지의 선, 감경, 행정처분의 취소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점수를 세지 않고 곧바로 취소하는 사유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위반행위별 벌점과 사고 벌점
4. 자동차등 이용 범죄와 자동차등 절도ㆍ강도의 기준
5.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 기준

벌점ㆍ누산점수ㆍ처분벌점 — 점수가 셋인 이유

별표 28은 점수를 세 가지로 나눠 정의합니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40일 정지를 한 번 살고 나면 그 40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져 다음 정지 계산에 다시 쓰이지 않지만, 3년짜리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취소의 선(121ㆍ201ㆍ271점)을 향해 쌓입니다.

누산점수를 셀 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아 붙는 벌점(3. 가. 제7호)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되,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산입합니다.

40점과 121점 —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선

두 선 사이의 거리를 보면 제도가 보입니다. 40점짜리 난폭운전 입건 한 번은 40일 정지로 끝나지만, 1년 안에 같은 점수가 네 번 쌓이면 160점이 되어 정지가 아니라 취소의 선을 넘습니다. 한 번의 점수보다 기간 안의 합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벌점이 줄거나 사라지는 자리 다섯

• 1년 무위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입니다. 40점을 넘어 정지 대상이 된 점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20점을 감경합니다. 제73조 제3항은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도주차량 검거ㆍ신고 —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주고,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
• 무위반ㆍ무사고 서약 —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을 주고 정지처분 때 공제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ㆍ제5호의2(난폭운전)ㆍ제10호의2(보복운전)ㆍ제11호ㆍ제12호 사유의 정지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무죄확정 등 —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그 벌점을 삭제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자리 — 교육ㆍ모범운전자ㆍ처분기준 감경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교육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하고, 모두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ㆍ공동위험행위ㆍ난폭운전ㆍ사고ㆍ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감경 수단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경우입니다.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기준의 감경이 있습니다. 감경받으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내려가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경사유가 적힌 자리는 셋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이 사유로 적혀 있고, 그 밖에는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된 경우에는 생계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ㆍ도주ㆍ경찰관 폭행,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제외 사유입니다. 이 경로로 감경되면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은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 100점이 정지로 남는 범위

별표 28에서 음주운전은 두 자리에 나뉘어 있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00점
• 취소처분 개별기준 —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0.08퍼센트 이상 · 전에 음주운전ㆍ측정 불응ㆍ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때

0.03퍼센트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있습니다. 결국 수치 구간과 사고 여부, 전력이 세 갈래를 가르고, 이 가운데 정지로 남는 것은 첫 번째 구간의 단순 음주운전뿐입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벌점 배점을 다투는 방법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제43조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시하고,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정처분 쪽에서는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0호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를 적고,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괄호에 따라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40일짜리 정지가 취소와 결격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벌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다툴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벌점의 배점을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94누2190 참조). 이 사건 자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형사사건이고, 파기 이유는 범칙금을 돌려받은 뒤 이어진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벌점에 관한 위 법리는 그 판단의 전제로 적힌 부분입니다.

벌점 기준표 밖에 남겨 둔 것

• 시행을 앞둔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에 긴급자동차 관련 벌점 신설 등이 적혀 있으나, 개정 별표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 시간과 과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열지 않았습니다.
• 취소 이후 — 결격기간과 재취득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가, 측정 거부의 필요적 취소는 측정 거부 페이지가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