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94조 · 제142조 ·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통지서의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 사유가 제93조 제1항의 몇 호인가입니다. 앞의 것이 기한을, 뒤의 것이 다툴 수 있는 폭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 각각 하는 일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하는 곳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1. 이의신청 —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94조 제2항, 시행규칙 제96조).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위원은 민간 3인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인입니다. 감경의 근거가 되는 별표 28 1. 바.의 처리절차가 바로 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입니다.
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입니다. 제94조 제3항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조문상 가능합니다.
3. 행정소송 —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지만, 같은 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그 전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소송은 재결 뒤에 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 110점과 제외 사유 다섯

이의신청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별표 28 1. 바.입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됩니다. 110점이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보입니다. 별표 28은 1년 누산 121점부터 취소하고, 40점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합니다. 110점은 그 사이, 즉 취소 선 바로 아래의 정지 구간에 놓이는 점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여기에 다섯 가지 제외 사유가 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ㆍ도주ㆍ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0.08퍼센트 이상인데, 감경 제외 기준은 0.1퍼센트 초과입니다. 두 숫자 사이의 구간, 곧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로 취소된 경우가 제외 사유 1)에 걸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고 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감경사유가 적혀 있는데, 제외 사유가 다릅니다. 5년 이내 취소 전력,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정지 전력, 그리고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10점은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한 위에 매깁니다. 벌점과 정지기간의 계산 자체는 면허정지 벌점 기준 페이지가 다룹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면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나요?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후단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주어집니다. 괄호가 빠진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사람에게는 이 90일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산점이 다시 바뀝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 중 운전과 집행정지 —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같은 문장을 씁니다. 청구나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는 길은 집행정지입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 행정심판 —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ㆍ제4항)

둘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둡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리다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추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제30조 제6항).

판례가 본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 구제가 어려운 이유가 조문 밖에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취소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생계 사정만 충분히 설명하면 취소가 뒤집히느냐 하면, 대법원은 재량을 판단하는 방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의 판결요지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이 법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어렵다고들 하는 조문 밖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는 별표 28이 감경사유로 명시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심판ㆍ소송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와 절차를 먼저 봅니다.

면허취소 구제 밖에 남겨 둔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곳과 서식 —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함께 적혀 오므로(제93조 제4항) 통지서를 먼저 봅니다.
• 취소가 확정된 뒤 — 결격기간과 재취득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가, 측정 거부의 필요적 취소는 측정 거부 페이지가 다룹니다.
• 형사 절차 —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ㆍ징역의 법정형은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허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