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ㆍ제26호 · 제44조 · 제148조의2 · 제93조)

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되고, 면허 처분은 그곳이 「도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결론을 가르는 네 가지

1. ① 어느 조문의 문제인가 — 형사인가, 면허인가

   제2조 제26호 괄호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을 하나씩 적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들어 있고, 면허 취소ㆍ정지(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도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면허 처분에서는 도로인지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2. ② 운전한 지점이 「도로」인가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부설주차장 통로가 도로인지를 그곳에 일반경찰권이 미치는지,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인지로 판단합니다(2004도6779).
   
   건물 사이 「ㄷ」자 공간의 주차구역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그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3. ③ 단지의 관리 상황은 어떤가

   2018두42771 사건의 원심(대구고법 2017누7666)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 출입구 두 곳,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금지 표지, 막다른 「ㄷ」자 구역이라는 사정을 들어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모든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 ④ 측정 거부였는가, 사고가 있었는가

   측정 거부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8두42771 사건은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였고, 운전 지점이 도로가 아니어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는 괄호에 들어 있어 주차장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 미치는 조문과 미치지 않는 조문

※ 표는 제2조 제26호 괄호에 그 조문이 적혀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운전한 지점을 지도와 사진으로 특정한다

   출발 지점과 멈춘 지점, 그 사이 경로가 단지 주통행로였는지, 동 앞 주차구역 통로였는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도로 여부는 지점마다 판단됩니다.

2. 단지의 관리 상황 자료를 모은다

   담장, 출입구 수, 차단기, 경비초소와 외부차량 출입 금지 표지, 방문 차량 관리 방식처럼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면허 처분 단계에서 쓰입니다.

3.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눈다

   형사 사건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이 나왔다면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처벌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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