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148조 · 제156조 제10호 · 제154조 제4호)

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대개 하나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끝나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그 물음에 한 줄로 답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제54조 제1항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교통사고」라는 말을 스스로 정의해 둔 자리입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람이 다쳐야 교통사고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를 긁은 것도, 문을 열다 자국을 낸 것도 제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요구합니다

제1호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는 제1호의 「등 필요한 조치」 쪽이 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문이 제1호와 제2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제2호의 괄호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이라고 적은 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고 이어집니다. 조문이 스스로 두 벌칙 조문의 이름을 불러 둔 것입니다.

벌칙은 셋으로 갈립니다

원칙은 제148조입니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괄호가 있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빠진 자리를 제156조 제10호가 그대로 받습니다. 문언이 거울처럼 같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가 범위를 넓혀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괄호가 빼는 것은 제2호 위반 하나이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사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고는 제1항이 아니라 제54조 제2항의 의무이고, 벌칙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제154조 제4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층이 뒤집혀 보이는 자리

세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직관과 어긋납니다.

•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4조 제4호(신고 미이행)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제156조 제10호(주ㆍ정차 차량 인적 사항 미제공)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신고를 하지 않은 쪽이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쪽보다 무겁습니다. 조문이 지키려는 것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방향이 설명됩니다.

신고 의무에는 단서가 있고, 조건이 둘입니다

제54조 제2항 단서는 이렇습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법원이 본 자리 — 메모를 남겼는데도 파기환송된 사건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이 이 구조를 정면으로 판시했습니다.

판시사항 자체가 두 갈래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했고, 가해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 둔 채 시동을 끄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지를 가해차량 앞 유리창에 두고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메모지의 번호로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원심은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더라도 가해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 것입니다.

물피도주에서 비워 둔 자리 — 도주치상 조문과 벌점ㆍ범칙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조문 — 사람이 사상된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람이 사상되지 않은 경우만 다루므로 그 조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벌점과 범칙금 통고처분 — 물피 사고에서 당사자가 실제로 먼저 닿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수와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별표이고, 이 페이지는 법률 조문까지만 열었습니다.
• 위 판결이 참조한 다른 판결들 — 같은 법리를 설시한 선례가 참조판례로 적혀 있으나 열지 않았고, 그래서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