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제151조의2 제1호)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운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아홉 가지를 열거해 두었고, 그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아홉 가지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ㆍ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ㆍ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아홉 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5호는 혼자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좁힌 뒤 급제동을 했다면 그것이 「둘」인지 「하나」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세는 방법이 성립을 가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ㆍ반복하는 것입니다. 길이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 번의 단독 위반은 이 조문에 오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한 번 넘었다면 제13조 제3항 위반이고, 속도를 한 번 넘겼다면 제17조 제3항 위반입니다. 각각의 벌칙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과속의 두 기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결과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갈래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가 갔거나,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을 만들었거나입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복운전이라 부르는 것은 형법으로 처리됩니다.

• 겁을 준 데 그쳤다면 특수협박(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형력이 가해졌다면 특수폭행(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쳤다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차량이 부서졌다면 특수손괴(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이 도로교통법 쪽보다 크게 위에 있습니다.

면허 쪽에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에서 난폭운전은 제5호의2이고, 형법의 그 네 죄는 제10호의2입니다. 같은 조문 안의 다른 호입니다.

공동 위험행위가 오히려 무겁습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제46조)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가 요건입니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난폭운전 — 제151조의2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동 위험행위 —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 위험행위 쪽이 두 배입니다. 혼자 난폭하게 모는 것보다 여럿이 줄지어 다니는 것을 조문이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제46조 제2항이 동승자가 주도한 경우까지 금지하고 제150조 제1호가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함께 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의 운전에서 두 죄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18도18045 판결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며 공동 위험행위 부분과 난폭운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판시한 것은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와 공동의사이지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면허는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2가 난폭운전을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문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열어 두고,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제5호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제10호의2도 없습니다.

난폭운전 성립을 조문 문언까지만 옮긴 이유 — 판례ㆍ벌점ㆍ행위 세기

• 각 호가 부르는 아홉 개 조문 —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4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2항, 제62조입니다. 각 호가 행위의 이름을 스스로 적고 있어 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조문들의 세부 요건은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벌점과 정지 일수 —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 공개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건 설명을 조문 문언으로만 했습니다.
• 어떤 영상이 몇 개의 행위로 세어지는가 — 제5호가 혼자 세 가지를 담고 있어 「둘 이상」의 계산이 사건마다 달라지는데, 그 계산 방식을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조문이 세워 둔 세 겹, 즉 목록ㆍ횟수ㆍ결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