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도교법 제17조)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형사처벌인가.」 과속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기준이 두 개이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는 법률에 없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법률은 「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하고 값을 넘겼습니다.

제2항이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도경찰청장(그 밖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으로 정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교특법 조문이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라고 둘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두 갈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 2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놓은 것을, 단서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즉 20킬로미터 초과가 하는 일은 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닫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 100킬로미터

사고가 없으면 교특법이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조문이 움직이는데, 기준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3조 제2항 제2호이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20킬로미터와 100킬로미터. 같은 「과속」인데 조문이 요구하는 초과 폭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사고가 있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100킬로미터 초과에는 횟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0킬로미터 초과를 한 번 더 나눕니다.

• 1~2회 —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3회 이상 —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의2로 올라가면 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조문이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적어, 횟수 자체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0킬로미터 초과에는 이런 횟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사고가 있을 때 교특법에서만 문제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형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2항 본문이 그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열어 두는데, 단서 제3호가 20킬로미터 초과를 거기서 뺍니다.

정리하면 과속 사고에서 조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제3조 제1항이 형을 정하고, 제2항 본문이 합의의 길을 열고, 단서 제3호가 그 길을 닫습니다.

속도 기준이 적힌 곳과 적히지 않은 곳

• 행정안전부령 — 제17조 제1항이 위임한 도로별 통행 속도입니다. 구체적인 제한속도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범칙금·과태료·벌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이하의 조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형사처벌 조문까지만 다룹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처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특법 제3조가 부르는 대상으로만 언급했고 각 조문을 따로 펴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 제12조가 정하는 별도 구간이어서 이 페이지의 두 기준과 층이 다릅니다.
• 속도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 단속 장비와 사고 기록이 무엇을 남기는지는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조문이 세운 두 문턱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