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낙하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2호 · 도교법 제39조)

트럭에서 짐이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조문을 따라가 보면, 같은 조문 안의 항들이 서로 다른 대접을 받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제39조는 여섯 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제목은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입니다. 한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의무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 제1항 —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지 않을 것. 단서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뺍니다
• 제3항 —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
• 제4항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 제5항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금지
• 제6항 — 시·도경찰청장이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

벌칙은 네 항을 한데 묶습니다

제156조 제1호가 여러 조문을 길게 열거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자체의 처벌 단계에서는 네 항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과적이든 화물 낙하든 영유아를 안고 운전한 것이든 같은 조항으로 갑니다.

제6항만 자리가 다릅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제156조 제5호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두 항만 갈라져 나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개 호를 두는데, 제39조에서 부르는 것은 둘뿐입니다.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1항과 제5항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벌칙에서는 같은 무게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흔히 말하는 과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단서에 걸리지 않고,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걸립니다.

단서에 걸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그 본문을 되돌립니다. 즉 제12호에 걸리면 합의로 닫히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입니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의 낱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에 대해 지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특법 제12호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적습니다.

「모든 차」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조문이 다른 낱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대통령령과 범칙금은 다른 층에 있습니다

• 대통령령 — 제39조 제1항이 위임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적재중량·적재용량 수치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제3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 — 제14조 제4항과 「도로법」 제77조입니다. 허가 절차에 관한 조문이어서 이 페이지의 축과 층이 다릅니다.
• 범칙금·과태료·벌점 — 형사처벌 조문까지만 다뤘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처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 교특법 제3조가 부르는 대상으로만 언급했고 각 조문을 따로 펴지 않았습니다.
• 「필요한 조치」의 범위 — 조문이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으로 열어 두었고, 무엇이 충분한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조문이 든 예시까지만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