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제73조 · 제80조의2)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하나의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적혀 있는 자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열 개의 호가 각각 기간을 갖고 있고, 사유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취소를 전제로 하는 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이고, 무면허 운전 쪽은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괄호가 그 위반한 날로 돌려보냅니다.

4년과 5년을 가르는 것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묻는 자리입니다.

제4호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제43조는 무면허, 제44조는 음주, 제46조는 공동 위험행위입니다.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금지합니다. 제4호는 그 사유들이 아닌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고에 음주나 약물, 공동 위험행위가 얹히면 자리가 바뀝니다.

제3호 가목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괄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면허는 가목이 열거한 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은데,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 괄호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면허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가 남습니다. 그 자리는 제1호의 단서입니다.

제1호 …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이 적혀 있는 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3호는 취소된 날부터 세고, 제1호 단서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갈리는 것은 도주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해서 도주했는가입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걸리는데, 재범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형사처벌 가중 — 제148조의2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 결격기간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44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기간 요건이 이 목의 문언에 없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 제80조의2 제1항.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10년과 2회와 5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이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처분 결과가 기간을 지우는 자리

제82조 제2항에는 각 호 전체에 걸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특정 호에만 붙은 단서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에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까지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남는 것 둘

첫째는 교육입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둘을 빼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와 제20호(스스로 반납한 경우)로 취소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방지장치입니다.

제80조의2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는 그 기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 밖에 남겨 둔 것 — 처분 기준ㆍ의무교육ㆍ행정심판

• 취소와 정지의 처분 기준, 벌점 — 제9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겼습니다. 열지 않았으므로 점수와 기준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 의무교육의 시간과 과정 —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취소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다투지 않고 기다릴 때를 다루었습니다.
• 무면허 사유의 호와 정지기간,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호 —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이고, 무면허운전을 다룬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제1호는 그 단서가 4년과 5년이 갈리는 자리에 걸려 있어 그 부분만 인용했고, 무면허 자체의 결격기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을 앞둔 개정 — 개정본에서 제82조 제2항 제4호의 열거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는 대조하지 않았고, 그 개정의 시행일도 부칙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