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148조의2·제93조)

「측정을 거부했다」는 한 문장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한 낱말 뒤에 서로 다른 조문이 셋 놓여 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약물 측정거부, 그리고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셋은 층마다 갈립니다. 요구의 근거가 갈리고, 벌칙의 하한이 갈리고, 면허 처분이 갈립니다.

요구의 근거 — 음주에만 있는 갈래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제44조 제2항 앞 문장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둘입니다.

제45조 제2항을 나란히 놓으면 앞의 갈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약물 쪽에는 「교통의 안전」에 해당하는 갈래가 없습니다. 음주는 의심이 없어도 교통의 안전을 이유로 요구가 가능한데, 약물은 조문상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측정의 방법도 조문이 갈라 적습니다

음주는 호흡조사라고 조문 안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이 방법을 지정한 쪽과 부령에 넘긴 쪽으로 나뉩니다.

다시 측정하는 국면은 양쪽이 같습니다. 제44조 제3항과 제45조 제3항 모두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응할 의무가 붙은 것은 앞 단계의 측정이고, 채혈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자리라는 뜻입니다.

벌칙 — 하한이 있는 쪽과 없는 쪽

음주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항 제2호에 놓여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약물 측정거부는 모양이 다릅니다. 제148조의2 제6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적습니다. 상한은 같은데 하한이 없습니다.

재범 가중은 계열별로 따로 있습니다. 음주 계열은 제1항이, 약물 계열은 제4항이 각각 맡습니다. 기산점은 두 조문이 같은 말을 씁니다 — 다시 걸린 때가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괄호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면허 — 단서 목록에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일부 호를 빼내 취소하여야 한다고 묶습니다.

그 목록을 이 주제에 맞춰 추리면 이렇습니다.

• 제3호 — 제44조 제2항 후단 위반, 음주 측정거부. 목록에 있습니다
• 제3호의2 — 제44조 제5항 위반, 음주측정방해행위. 목록에 있습니다
• 제4호 — 제45조 제1항 위반, 약물운전. 목록에 있습니다
• 제4호의2 — 제45조 제2항 후단 위반, 약물 측정거부. 목록에 있습니다
• 제1호 —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그 자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조 안에서 음주운전 하나만 본문 쪽에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대상 차량 — 금지와 벌칙의 열거가 다릅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까지 금지 대상에 넣습니다. 그런데 벌칙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좁힙니다. 재범 가중 조항의 괄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약물 쪽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시작해 금지 단계에서 이미 빼 둡니다.

금지하는 조문과 벌칙 조문의 열거가 같지 않으므로, 어느 차로 운전했는지는 항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조문 지도 밖에 있는 것 — 측정 절차ㆍ성립 판단ㆍ결격기간

•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 제44조 제6항과 제45조 제4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했고, 그 부령은 열지 않았습니다.
• 어떤 사정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페이지의 축과 층이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 벌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령과 범칙ㆍ과태료 조항은 열지 않았으므로 점수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제50조의3과 그에 연결된 제93조 제1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된 뒤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제82조가 정하고, 별도의 자리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