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음주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 「삼진아웃」은 지금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이지만, 현행 조문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의 조건이 세 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같은 「2회」라도 언제의 2회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이유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 11월 25일 결정(2019헌바446등)은 2018년 12월 개정 뒤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조문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위험이 낮은 재범까지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하한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가30등)은 같은 이유로, 2020년 6월 개정 뒤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헌 결정이 문제 삼은 것은 「반복」 자체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진아웃 조항은 왜 합헌이었나

2025년 11월 27일 결정(2024헌가3)은 2011년 6월 개정부터 2018년 3월 개정 전까지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곧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던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200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마지막 재범은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위헌 결정이 문제 삼은 10년 이상 간격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표는 이 페이지가 결정문을 연 세 결정의 대상 조항만 적은 것이고, 재범 조항의 개정 이력 전부가 아닙니다.

「삼진아웃」은 합헌으로 남았고, 기간 없는 「2회」는 위헌이 됐으며, 지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처음 적발과 재범의 차이는 낮은 수치에서 가장 큽니다

제3항은 처음이거나 10년이 지난 경우의 구간이고, 제1항은 10년 내 재범의 구간입니다. 0.2% 이상에서는 하한이 같고 징역 상한이 5년에서 6년으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가지만, 0.03% 이상 0.08% 미만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상한이던 숫자가 하한이 되는 것입니다.

측정 거부도 같습니다. 처음이면 제2항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이면 낮은 수치에서도 벌금과 징역 모두에 하한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 처음 적발의 수치 구간과 면허 처분 — 음주운전 초범 페이지에 있습니다
•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의 성립 요건 — 음주·약물 측정 거부 페이지에 있습니다
• 재범에 따르는 면허 결격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