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처벌의 기준은 측정한 순간이 아니라 운전한 순간의 수치입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것

1. ① 시간 — 마신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세 시각의 간격이 상승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25도8137 사건은 음주 종료 약 8분 뒤 운전을 끝냈고 그 약 12분 뒤 측정했으며, 대법원은 통상의 절차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한 수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24도11906 사건은 1차 음주 종료로 진술된 22시경부터 약 217분 뒤에야 측정이 이뤄졌고, 그 사이 추가 음주까지 있었습니다.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② 수치 — 측정치와 기준치의 거리

   측정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으면 상승기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2014도3360 판결은 최종 음주 주장 시각으로부터 약 98분 뒤 측정한 0.158퍼센트가 공소사실 구간의 기준인 0.1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일수록 판단은 엄격해집니다. 2001도1929 판결은 사고 68분 뒤 측정한 0.045퍼센트에 평균 감소치를 더해 산출한 0.06퍼센트가 당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③ 정황 — 측정 당시 모습과 사고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봅니다. 2025도8137 판결은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편」이라는 기재와, 시야 장애 없는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경위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측정 과정의 사정도 고려됩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자가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했고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승기ㆍ위드마크 사건 — 대법원 판단 정리

※ 표는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고, 파기환송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 방법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법리에서도 결론은 시각ㆍ수치ㆍ정황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음주 단속에서 기소까지 수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1. 단속ㆍ호흡측정과 혈액 채취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25도8137).

2. 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 조사

   단속 경찰관이 언행ㆍ보행ㆍ혈색과 음주 경위를 적고, 조사에서는 음주 시작ㆍ종료 시각과 양, 운전 경위와 거리를 묻습니다. 판결이 종합하는 다섯 사정과 겹치는 질문입니다.

3. 송치와 기소

   검사는 운전 당시 수치를 공소사실로 특정합니다. 2024도11906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0.083%」를 「0.03% 이상」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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