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 음주운전 방조 · 범인도피 (형법 제32조 ·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동승자에게 걸리는 조문은 「태워 준 것」이 아니라 「도운 것」과 「감춘 것」입니다

동승자의 책임을 가르는 네 가지

1. ① 동승자가 운전을 도왔는가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지만, 단순히 함께 탔다는 사정이 곧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하는 등 운전을 쉽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2022도15547 판결은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승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② 경찰 앞에서 누가 운전자라고 말했는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때에 성립하고, 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입니다. 범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이 죄가 됩니다.
   
   2025도11170 사건의 동승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얼마 뒤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드러났지만, 판결은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③ 누가 먼저 바꾸자고 했는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면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2000도20), 남의 허위 자백 제안에 응해 도우면 범인도피방조(2008도7647)가 된다고 봐 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 앞에 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서는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차로 데려다 달라거나 대포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은 통상적 도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2013도12079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4. ④ 허위로 말한 사람이 친족인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범인도피죄에 이 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봅니다.
   
   2025도11170 사건의 동승자는 친구였습니다. 친족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도운 운전자 본인의 방조 책임은 그 판결이 판단한 쟁점이 아니므로, 이 페이지는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동승자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표는 법정형 구조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승자 사건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정한다

   블랙박스, 하차 위치, 보험 접수 통화,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실제 운전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바꿔치기 사건은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동승자의 행위를 나눈다

   운전 전 단계에서 운전을 도왔는지(방조), 사고 뒤 운전자라고 말했는지(범인도피)를 따로 봅니다. 둘은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운전자의 가담 형태를 본다

   운전자가 먼저 부탁했는지, 제안에 응했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자리 이동, 보험사 통화, 경찰 앞에서의 침묵을 하나씩 들어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처벌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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