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ㆍ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ㆍ제1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뺑소니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 조문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고, 그 한 문장 안에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장을 요건 넷으로 나누고, 법정형 네 칸과 대법원이 「도주」를 읽는 방식을 판결 네 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서 본 제도 지도입니다.

도주치상죄 조문 지도 — 제5조의3이 부르는 세 조문

제5조의3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조각내면 이렇습니다.

1. 주체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곧 자동차등의 운전자
2. 원인 — 그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했을 것
3. 행위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세 번째 조각이 부르는 제54조 제1항은 물건 손괴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사상이 있으면 제5조의3으로,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의 갈래는 사고 후 미조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5조의3은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조치 의무를 어긴 사람 가운데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도주의 두 층 — 조치 전의 이탈과 확정할 수 없는 상태

대법원 판결문은 도주를 두 층으로 정의합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했을 것, 그리고 그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두 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결론이 갈린 세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신원 자료만으로는 첫 층을 채우지 못한 사건 — 2001도5369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3주의 뇌진탕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준 뒤, 피해자가 딸을 부르고 기다리는 사이 사고 후 약 30분이 지나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과 원심은 신원을 모두 알려 주고 상당 시간 대기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이탈했다면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층 가운데 앞의 것이 비어 있으면 뒤의 것을 채워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구호를 마친 뒤 두 번째 층을 채운 사건 — 2001도4771

25톤 화물차로 무단횡단하던 77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로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에 갔다가 정형외과로 옮겨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온 피해자 가족에게 사후처리를 약속하고, 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이름과 주소를 확인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 중이어서, 현장에 있던 동료 운전기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료가 경찰에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도주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에게 인적사항을 알렸다면, 경찰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신고하게 했더라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신원을 불완전하게 알렸어도 확정할 수 있었던 사건 — 2005도7325

택시 기사가 후진하다 막 내린 승객을 친 사건입니다. 기사는 피해자와 일행을 태워 병원에 갔고, 피해자는 접수 전에 택시 번호판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름과 출생년도는 제대로 댔지만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월 한 자리를 틀리게 불렀고, 미납 벌금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뒤 병원 수납계에 전화해 택시 번호와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름과 출생년도로 전산 조회해 이미 신원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인상착의와 번호판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떠난 뒤 스스로 병원에 연락한 점에 비추어 도주 의사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판결을 겹치면, 신원을 알렸는지는 둘째 층의 사정이고 첫 층인 구호 전 이탈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구호가 끝난 뒤라면 신원 확인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는 것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 후송을 마쳤더라도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아 피해자 측이 운전자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사건은 도주 쪽으로 판단됐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파기환송).

구호할 필요가 없던 사고라면 — 2006도7656

두 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걸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전에 이탈했더라도 제5조의3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6도7656은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꺾이고 범퍼 가드에 흠집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 인근으로 차를 옮겨 수리비 20만 원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모욕적인 말이 오가며 결렬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현재 외상이 전혀 없고 다친 곳도 없다」는 진술서를 썼고, 이틀 뒤 병원에서 염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는 105,1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부분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앨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파기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106조」는 2005년 전문개정 전의 조문 번호로, 지금의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자리입니다.

구호 필요성은 도주치상의 문턱이고, 이 판결에서는 그 문턱이 제148조의 판단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관계

한 사고에서 세 법의 조문이 겹칩니다. 판결과 조문이 각각 정리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 2001도5369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같은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이 도주차량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은 이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본문에서 도주를 뺍니다. 단서의 문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 치상에 한정돼 있는데,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본문의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보험ㆍ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뺍니다

12대 중과실이 같은 단서의 어디에 놓였는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페이지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룹니다.

도주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의 하한만이 아니라 합의와 보험의 효과까지 한꺼번에 바꿉니다.

도주치상 페이지 밖에 남겨 둔 것 — 음주 뺑소니ㆍ면허ㆍ양형

• 음주 상태의 도주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와 도주치상죄의 관계를 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죄가 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기간 —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인식의 판단과 상해의 정도 — 사상 사실을 알았는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다룬 판결은 이 페이지의 판결 넷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선고 경향과 양형기준 — 확인하지 못한 실무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ㆍ교통사고 분야 전체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