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 신고 뒤의 절차와 시효 (교특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ㆍ제259조의2)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닫히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답을 갖고 있는 자리 넷

1. 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이어집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도주가 붙으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2. ② 다만 단서는 「치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이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둘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도주를 빼내면서 붙인 말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뺑소니면 무조건 합의가 소용없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단서의 문턱입니다.

3. ③ 못 잡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입니다.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국외」입니다. 국내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기간은 이 항이 말하는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항은 공소 제기로 정지되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공범에 관한 것이며, 제4항은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의 제249조 제2항 기간입니다. 네 항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4. ④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입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통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습니다.

도주가 붙으면 조문이 올라갑니다

※ 위는 조문의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가 마주하는 절차를 다루며,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가 문제되면 반의사불벌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2.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흐릅니다. 제253조 제3항이 정지시키는 것은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해 두어야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구속과 석방을 통지받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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