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합의ㆍ처벌불원서 (교특법 제3조ㆍ제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ㆍ제294조의6 · 공탁법 제5조의2)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대개 가해자 쪽 이야기로 설명되지만, 서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에 서명할 때 그 서명이 공소에, 손해배상에, 공탁 절차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문과 판결로 나눠 정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자리와 막지 못하는 자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소를 막는 길을 둘 둡니다.

1. 반의사불벌 · 제3조 제2항 본문 —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 특례 · 제4조 제1항 본문 —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는 치상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빼내는 사고에서는 두 길이 함께 닫히고(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상해에서는 보험 특례만 닫힙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일반 과실 치상과 중상해에서는 공소를 막는 서면이고, 12대 중과실ㆍ도주ㆍ음주측정 불응 사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과 양형에 쓰이는 서면입니다.

피해자의 서명이 무슨 효과를 갖는지는 그 사고가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었다」고만 하면 특례가 붙는가

제4조 제2항은 특례가 붙는 보험을 좁게 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가입 사실을 보험회사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2011도6273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중 사고의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의금 등을 그 보험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1억원을 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 제4조의 보험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보험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되는 보험에만 붙고, 그 가입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인가 — 판결이 정한 원칙과 예외

형사합의금의 성질을 다룬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다툰 사건은 아닙니다. 98다43922 판결은 가해 운전자 쪽이 유족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돈을, 운전자의 부모인 차량 소유자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이고, 2000다46894 판결은 유출된 총기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두 판결이 밝힌 법리는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지급된 돈」 일반에 관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98다43922 판결의 원심은 공탁금 2천만원 가운데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유족마다 금액을 특정해 공탁됐고 고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2000다46894 판결은 반대 방향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건의 합의서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와 「별개로 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있었고, 원심은 그 1,500만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별개인지는 판결이 원칙을 정해 두었고, 예외는 합의서의 문언에서 나옵니다.

청구권 포기와 가족의 위자료

92다42606 판결의 피해자는 개인택시에 다쳐 노동능력상실률 73.5퍼센트의 신체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공제조합과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가해자와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따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청구가 그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본 부분은, 부모가 합의 전에 산출 내역을 보고 반대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포기로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포기 문구는 서명한 사람을 묶고, 서명하지 않은 가족의 고유 청구권은 따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하고, 공탁서에는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게 합니다. 공탁물 수령을 위한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원래 제294조의5였으나 2025년 12월 개정으로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ㆍ등사 조문이 제294조의5에 신설되면서 제294조의6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오지만, 그 공탁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은 선고 전에 법원이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네 통로

네 통로 모두 피해자의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통지는 신청이 있을 때 하도록 정해져 있고, 증인 진술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2 제1항 단서).

교통사고 피해자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

• 형사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의 액수 — 사고마다 사정이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 — 배상명령 페이지에 있습니다
• 뺑소니 피해자의 신고와 공소시효 — 뺑소니 피해자 페이지에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의 성립 기준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