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상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붙은 열두 개의 호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열두 개 호를 한 줄씩 펴서, 각 호가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문 몇 항을 부르는지 대응표로 정리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조문 단위로 보는 자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어디에 적혀 있나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본문입니다. 원칙은 반의사불벌입니다. 그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습니다.

단서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세 가지를 본문 문장 안에 적고, 이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붙입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쪽 열두 개입니다.

12대 중과실의 호는 조가 아니라 항을 부릅니다

호를 도로교통법과 나란히 놓으면, 상당수가 조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항만 지목합니다.

• 제6호는 보행자 보호를 정한 제27조를 부르는데, 제27조는 일곱 항이고 호에 적힌 것은 제1항 하나입니다
• 제4호가 부르는 제21조는 네 항이고 호에 적힌 것은 제1항입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4항은 호에 없습니다
• 제39조는 여섯 항 가운데 제3항이 제10호(승객 추락), 제4항이 제12호(화물 낙하)로 갈라져 들어갑니다. 적재물 쪽은 적재물 낙하 페이지에서 따로 폈습니다
• 제13조는 제3항이 제2호(중앙선 침범), 제1항과 제2항이 제9호(보도 침범)입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을 적지 않고 조를 통째로 부르는 호도 있습니다. 제1호의 제5조, 제5호의 제24조, 제4호의 제22조와 제23조, 제2호의 제62조가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를 다루는 제3호는 과속 페이지에 속도 기준이 적힌 곳과 적히지 않은 곳을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음주 사고에서 호가 조문을 좁히는 자리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부릅니다. 제5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넓게 적습니다. 제1호가 담는 범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안전표지의 지시 가운데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만 골라 담은 문장입니다.

제8호는 음주와 약물을 함께 적습니다. 그런데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반면, 제8호의 문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만 적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측정 불응은 12개 호 중 어디에 있나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도주와 측정 불응은 호가 아니라 단서 본문에 놓여 있고, 문장의 모양을 보면 호와 무엇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호는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을 적는 반면, 이 세 가지는 죄를 범한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측정 불응에는 괄호가 붙어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측정거부 조문 자체의 구조는 측정 거부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결과를 호 안에 적은 제11호

열두 개 호 대부분은 위반 행위만 적고 끝납니다. 결과와의 연결은 단서의 머리 문장인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가 공통으로 맡습니다.

제11호만 모양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호의 문언 안에 장소(어린이 보호구역)와 결과(어린이의 신체 상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삼는 가중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로 있다는 점도 이 호를 읽을 때 함께 봅니다.

12대 중과실 대응표 밖에 남겨 둔 것 — 인과관계 판단ㆍ건설기계관리법ㆍ도주 가중

• 「행위로 인하여」의 판단 — 호에 적힌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법원이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는 판례를 열어야 하는 자리이고, 이 페이지는 조문 대응까지만 다루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제7호가 부르지만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 도주한 운전자의 가중 조문 — 단서 본문의 도주가 어느 가중 규정과 이어지는지는 이 페이지의 축이 아닙니다.
• 제한속도 수치, 벌점과 범칙금 — 행정안전부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층이라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부칙을 열지 않았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은 2027년 6월 시행분까지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