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제5조의2 · 형법 제30조ㆍ제32조)

보험사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각자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질문으로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의가 세 갈래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입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낱말이 나란히 있습니다. 사고를 만든 것은 「발생」 쪽이고, 실제로 난 사고의 경위를 바꾸는 것은 「원인」,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내용」 쪽입니다. 하나로 뭉쳐 읽으면 어느 지점이 다투어지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제3조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가 두 경우를 한 호에 담았습니다

벌칙 조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는」으로 이어진 뒷부분이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것이면 같은 호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와 다른 자리입니다. 제10조의 미수는 받으려다 못 받은 경우이고, 제1호 후단은 제3자가 실제로 받은 경우입니다.

모아 붙인 쪽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제5조의2가 알선ㆍ유인ㆍ권유ㆍ광고를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벌합니다.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제1호 — 취득했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 제2호 —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법정형이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자리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고, 같은 개정에서 제5조의3의 자료제공 요청과 제7조의2의 자동차보험 피해사실 고지의무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형법으로 갑니다

위 세 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공범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이 갈립니다.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2조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가 형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병과와 가중 —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정하는데, 대상을 「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2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제9조의 상습 가중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입니다. 「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11조의 가중처벌은 보험사기이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득액의 정의에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리 문제가 그대로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형사절차보다 앞선 단계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7조는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조를 조문으로만 설명한 이유와 열지 않은 법령

• 판례 — 이 주제에 맞는 공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공동정범과 보험사기 방조로 각각 검색했으나 나온 것은 요양급여ㆍ의료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건 설명을 조문 문언으로만 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업법 — 제7조의2가 정의를 인용할 뿐이라 이 페이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 과태료와 자료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 페이지의 주제가 아닙니다.
• 양형 — 조문의 법정형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층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