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 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면허에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방지장치를 설치ㆍ등록한 자동차등」으로 묶어 두는 면허입니다.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퍼센트)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음주호흡 분석기ㆍ제어장치ㆍ운행기록 저장부ㆍ카메라를 세부장치로 둡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 두 개의 호

제80조의2 제1항 …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공통 요건은 5년 이내의 재위반입니다. 세는 위반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측정 거부(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 셋이고, 제5항은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 위반은 괄호가 뺍니다.

그 위에 제1호(재위반으로 취소) 또는 제2호(재위반 당시 무면허)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제2호는 첫 위반으로 이미 면허가 없는 사람의 재범을 겨냥합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어 제1호를 비켜 가던 자리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세 번의 개정

2026년 개정 부칙 제2조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ㆍ측정 거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로 다시 위반한 행위에도 개정 조문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미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에게는 이 경과조치가 먼저 걸립니다.

얼마나 — 결격기간 뒤에 같은 길이

제80조의2 제2항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음주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2년이고, 장치 기간도 2년입니다. 재위반 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이 제3호 가목의 5년으로 늘고, 장치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격기간을 정하는 호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있습니다.

같은 제82조 제2항 제10호는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결격기간으로 두면서 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만 제외합니다. 부착기간 동안 일반 면허로 돌아갈 길은 없고,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운전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어겼을 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의무는 제50조의3에 모여 있습니다. 운전하려는 차에 장치를 설치ㆍ등록하고(제1항),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지 않으며(제3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습니다(제6항).

어겼을 때의 효과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옵니다.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제152조 제1의2호의 벌칙과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취소가 함께 걸리고,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묶어 두었습니다. 감경해 정지로 낮추는 선택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장치를 건드리는 행위는 「누구든지」로 금지됩니다(제50조의3 제4항ㆍ제5항). 해체ㆍ조작한 사람은 제148조의3 제1항,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본인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른 면허 조건과 다릅니다.

형사 사건과의 관계

조건부 운전면허는 행정처분 쪽 제도입니다. 재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고,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 쪽 재범 가중의 10년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에,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면허취소 구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