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위반과 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 · 제43조 · 제44조 · 제50조 · 제93조 · 제15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ㆍ제5조의11)

킥보드는 조문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동킥보드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가르는 네 가지

1. ①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 자전거등인가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등」으로,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묶음에 모두 속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그 조문이 어느 묶음을 부르는지,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 전체에 미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② 면허가 필요한가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3호가 따로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3. ③ 헬멧과 동승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요구하고,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제156조 제6호(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로, 승차정원 초과는 같은 조 제1호로 갑니다. 동승자에게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제160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④ 사람이 다쳤는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므로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로 정의하므로 도주치상이 적용되고, 같은 정의를 쓰는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도 같습니다.
   
   벌칙이 가벼운 위반과 달리 사고 처벌은 자동차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위반과 사고의 처벌 구조

※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약물운전은 제148조의2 제5항과 제93조 제1항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빼고 있어 음주와 구조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은 이 갈래로 나뉩니다

1. 단속만 된 경우

   무면허·음주·헬멧 등 제156조 위반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12대 중과실 여부와 보험 가입·처벌불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가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남은 특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장을 떠났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두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죄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