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제151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죄가 둘이고, 특례는 그중 하나에만 붙습니다

난폭운전 사고에서 적용 조문을 가르는 네 가지

1. ①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는가

   제46조의3은 아홉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행위가 한 번뿐이면 이 조문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개별 벌칙이나 범칙행위로 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판결(상고)은 고속도로에서 7분간 과속하고 안전거리 없이 차로를 여러 번 바꾼 사건에서,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 위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②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가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치상죄가 문제 되고, 다른 사람의 재물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이 둘은 난폭운전죄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3. ③ 사고 직전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의 호에 해당하는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로 정한 열두 개 호입니다. 난폭운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그 행위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난폭운전 아홉 행위와 12대 중과실의 겹침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은 12대 중과실 목록에 없고, 백색실선 차로 변경 사고도 같은 결론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앞지르기ㆍ끼어들기 페이지).

4. ④ 종합보험ㆍ처벌불원이 어느 죄에 작용하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두 특례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 곧 업무상과실치상ㆍ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난폭운전죄(제151조의2)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난폭운전죄의 공소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난폭운전 아홉 행위가 사고로 이어졌을 때

※ 표는 두 조문이 부르는 도로교통법 조항 번호를 맞춘 것입니다. 「겹침」이면 그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에 처벌불원ㆍ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목록에 없음」이면 다른 단서 사유(음주, 도주, 중상해 등)가 없는 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난폭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는 특례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됩니다.

난폭운전 사고는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사고 직전 행위를 하나씩 나눈다

   블랙박스로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행위를 신호ㆍ차로ㆍ속도ㆍ차간거리 단위로 나눕니다. 어느 행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2. 난폭운전 성립 요건을 따로 본다

   사고 전 구간에서 아홉 행위 가운데 무엇을 몇 번, 연달아 또는 반복해 했는지와, 그로 인한 위협ㆍ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사고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3. 보험과 합의가 작용하는 범위를 확인한다

   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치상죄에 관한 자료입니다. 난폭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난폭·보복운전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교통사고 세부분야 38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