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끼어들기 사고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 도로교통법 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60조)

제4호는 앞지르기를 부르고, 진로변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제4호에 들어가는 위반 네 갈래

1. ① 앞지르기 방법 — 제21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를 때만 우측 통행을 허용합니다.
   
   제4호에 든 것은 제1항이므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이 갈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60조 제2항이 방향지시기ㆍ등화ㆍ경음기를 사용해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앞지르도록 정하고, 이 항도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2. ② 앞지르기 금지시기와 금지장소 — 제22조

   제22조 제1항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때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도로의 구부러진 곳ㆍ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ㆍ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3. ③ 끼어들기 금지 — 제23조

   제23조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의 대상은 정지ㆍ서행 중인 차이고, 달리는 차들 사이로 차로를 옮기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끼어들기 사고」라는 말 아래에서도 상대 차가 그때 멈춰 있었는지, 왜 서행하고 있었는지가 제4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4. ④ 호에 없는 것 — 진로변경과 진로변경 금지 표지

   제19조 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두 조항은 제3조 제2항 단서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백색실선을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했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 안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지르기·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과 사고 시 처리

※ 범칙금과 벌점 금액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별 사고가 어느 갈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사고 직전의 운전 행위를 정한다

   옆 차로로 옮긴 것(진로변경)인지, 앞차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 것(앞지르기)인지, 정지ㆍ서행 중인 차 앞으로 들어간 것(끼어들기)인지를 블랙박스로 먼저 가립니다.

2. 장소와 상대 차의 상태를 맞춘다

   교차로ㆍ터널 안ㆍ다리 위ㆍ지정 구간이었는지, 상대 차가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ㆍ서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22조와 제23조는 이 사실로 갈립니다.

3. 보험 특례와 범칙행위를 나눠 본다

   제4호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행위로 따로 처리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24도8903).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