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 — 통행구분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중앙선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두 번째 호이고, 마주 오는 차와의 정면충돌이 많아 피해가 큰 유형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2호를 중앙선의 정의, 침범의 예외와 부득이한 사유, 사고와의 원인관계로 나누고, 노면 상태와 충돌 경위, 선의 종류마다 대법원이 그은 선을 정리합니다.

중앙선침범 조문 지도 — 제2호의 전단과 후단

1. 전단 —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모든 도로가 대상입니다
2. 후단 — 고속도로등의 횡단ㆍ유턴ㆍ후진 · 같은 법 제62조 위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일반도로의 횡단ㆍ유턴ㆍ후진은 제18조가 따로 금지하지만, 제2호 후단이 부르는 것은 제62조뿐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의 유턴 사고는 황색 중앙선을 넘었는지(전단), 신호나 유턴 표지를 어겼는지(제1호)로 나눠 봅니다.

사고 없이 중앙선만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과 범칙금ㆍ과태료의 문제이고, 제2호는 그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 미끄러짐이 곧 면책은 아니다

98도832 판결은 90도536ㆍ91도1783ㆍ95도1232 판결을 인용하며 같은 문구로 부득이한 사유를 정의했습니다. 그 문구에서 핵심은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날씨와 노면은 운전자가 바꿀 수 없지만, 그 날씨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라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91도1783 판결의 원심은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하다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제2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속 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꺾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으로 차가 진로를 벗어나 반대편 도로변을 덮칠 만큼 미끄러질 수는 없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95도1232 판결은 빙판길 택시 사고입니다. 원심은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넘어간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노면이 얼었더라도 비탈이 아닌 평지라면 속도를 지나치게 내거나 차로를 급히 바꾸거나 급하게 멈추는 식의 비정상 조작이 있어야 차가 진로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역 일대가 넓게 얼어 있었으므로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절반 이하로 줄였어야 했는데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한 것을 과속으로 평가했고, 노면 요철로 뒷바퀴가 틀어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거친 날씨의 감속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감속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할 것은 「미끄러졌다」가 아니라 「그 노면에 맞는 속도와 조작으로도 피할 수 없었다」입니다.

직접적인 원인 — 연쇄 충돌은 나눠 본다

98도832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1차로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는 밀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혔고, 피고인 차도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 두 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받혀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고를 나눴습니다. 피고인 차에 받힌 차가 밀려 넘어가면서 그 차와 맞은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부분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차의 종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 이상 그 부분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됐습니다.

90도536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례입니다. 트럭이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 황색실선을 넘었다가 맞은편 트럭을 피해 자기 차로로 돌아왔고, 차체가 흔들리자 다시 핸들을 꺾다 출발하려던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5명이 다쳤습니다. 원심은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고 피해 차량도 마주 오던 차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충돌 지점이 중앙선 어느 쪽이었는지보다, 누구의 침범이 그 충돌을 불렀는지가 제2호를 정합니다.

선의 종류와 유턴 구역

시행규칙 별표 6은 중앙선을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고, 편도 1차로 도로에는 황색실선이나 점선, 황색복선, 또는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황색 중앙선이라도 실선과 점선은 넘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2016도18941 판결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가운데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그 백색 점선에도 중앙선의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호를 부정했는데, 대법원은 그 유턴 자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같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2000도2116 판결은 좌회전하려고 황색실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간 운전자에게 침범의 동기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인정했고, 95도512 판결은 황색실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 부분처럼 실제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을 통로로 좌회전한 사고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았습니다.

유턴과 좌회전 사고에서 첫 질문은 그 자리에 백색 점선 같은 허용 표시가 있었는가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중앙선 침범 — 벌칙ㆍ범칙금ㆍ과태료

범칙금은 제156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고, 특례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입니다(제162조 제2항 제2호). 제2호에 해당하는 치상 사고는 특례에서 빠지므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벌점을 2배로 하는 별표 28 (주)4 나목의 목록에는 신호ㆍ지시위반과 속도위반 일부가 들어 있지만 중앙선 침범(제8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호에서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자리

• 황색점선 구간 앞지르기 사고가 제2호인지 제4호인지 직접 판단한 판결 — 찾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유턴ㆍ후진 사고(제2호 후단) 판결 — 찾지 않았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 전체의 대응표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벌점이 쌓였을 때의 정지ㆍ취소와 감경 — 면허정지 벌점 페이지에 있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제6호) — 횡단보도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