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 신호ㆍ지시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가장 먼저 적힌 호이고, 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1호를 신호의 출처, 위반의 내용, 사고와의 원인관계의 세 요소로 나누고, 신호 색과 방향 전환마다 대법원이 그은 선을 정리합니다.

신호위반 조문 지도 — 제1호가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1. 신호기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신호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2
2.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ㆍ경찰보조자. 신호기와 다르면 이쪽이 앞섭니다
3. 안전표지의 지시 중 둘 — 통행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안전표지는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의 기호ㆍ문자ㆍ선을 말합니다(제2조 제16호). 그 가운데 제1호에 들어오는 것은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표지의 위반은 그 자체로 제1호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 없이 신호만 어긴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 범칙금의 문제이고, 제1호는 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황색 등화 — 고를 수 없는 정지

2018도14262 판결의 원심은 별표 2가 적색 등화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을 나란히 적은 반면 황색 등화에는 다르게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에 진입한 운전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황색 등화의 문언에도 「교차로의 직전」이 들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교차로는 도로 정비가 끝나지 않아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었고, 운전자는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사고의 쟁점은 「급제동이 위험했는가」보다 먼저 「황색이 켜질 때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방향을 트는 차 — 녹색 유턴과 비보호 좌회전

2004도5848 판결은 녹색ㆍ황색ㆍ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녹색에 유턴한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뿐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뒤따르던 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4도3235 판결은 유턴금지표지가 있는 삼거리에서 녹색에 유턴하려다 같은 방향 뒤쪽 2차로의 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교차로 안에서 진행 차로를 바꾼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호위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녹색을 믿고 진행하는 뒤차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반도로의 유턴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제62조 위반이 아니어서 제2호에는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별표 2는 그런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11도3970 판결은 2010년 8월 시행규칙 개정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좌회전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녹색 신호의 좌회전이라도 비보호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1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적색 우회전 — 세 판결과 2022년 개정

2011도3970 판결(상고기각)은 택시가 적색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색 우회전 규정이 다른 차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라는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09도8222 판결과 2024도16742 판결(모두 파기환송)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으면 그 신호기는 횡단보도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므로, 차량 적색에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세 판결이 적용한 것은 모두 2022. 1. 21. 개정 전의 별표 2입니다. 지금의 별표 2는 적색 우회전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할 수 있다고 적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사고를 개정된 문언 아래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색 우회전 사고의 첫 질문은 「옆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무슨 색이었는가」이고, 다음 질문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었는가」입니다.

원인관계 — 녹색으로 바뀐 뒤 부딪혀도

2011도17117 판결의 원심은 공소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충돌하던 때 택시 앞의 신호는 이미 녹색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가 적색에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이 출발점이고, 정지선 앞에 섰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충돌 순간의 신호 색이 아니라 위반한 운전과 충돌 사이의 연결이 제1호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없는 것

• 2022년 개정 별표 2가 적용된 적색 우회전 판결 —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호기를 설치한 주체의 권한을 다툰 판결 — 찾지 못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열두 개 호 전체의 대응표 —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제6호) — 횡단보도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과속(제3호)의 기준 — 과속 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