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호는 제27조의 일곱 개 항 가운데 제1항 하나만 부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세 요소

1. ① 장소 — 횡단보도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같은 조 제5항에,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의무는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반드시 횡단보도 위의 사람에게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파기환송)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② 사람 — 보행자

   제27조 제1항의 괄호는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는 사람은 이 괄호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파기환송)은 손수레가 「차」에 해당하더라도 끌고 가는 것 외에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3. ③ 때 — 보행자의 통행 시점과 신호

   보호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생기고, 차의 진입 선후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는 차가 먼저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뿐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기준이 됩니다. 녹색등화의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점멸 중 통행자는 보호 대상이고(2007도9598), 점멸 중 진입했다가 적색으로 바뀐 뒤 충격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1도2939). 후자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상황별 제6호 해당 여부 — 대법원 판례

※ 제6호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의 판단은 각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2. 경찰 조사 — 제6호 해당 여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충격 순간의 보행자 신호, 보행자의 위치, 차의 정지선 통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의 갈림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단서 사유도 없으면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보호구역 2배)에 중상 15점ㆍ경상 5점ㆍ부상신고 2점이 1명마다 더해지고,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